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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한은이) 추경 얼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경이 재정 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회사주5일제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은 ‘널뛰기 환율’이 진정되려면 이 총재는 미·중 관세 전쟁과 미국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임금을 건드리지 않고 정년만 늘리면 피해가 청년층 취업 감 햇살론 이자율 소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Q : 추경 12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효과는?
A : 정부 재정 지출 승수 효과(정부가 1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는 0.4~0.5 정도가 경험적으로 맞다. 그래서 12조원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은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화의 추경을 20조원 할 때 0.2%포인트 정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12조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0.1%포인트가 될 것이다.
Q : 원래 요구한 추경 규모보다 줄었다. 추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A : 계엄 사태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경기 부양책이 아주캐피탈자동차할부 발표 안 되면 1월에 나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에 추경에 대한 말을 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을 얼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은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정책을 한다.
Q : 추경으로 재정 확대해도 mg새마을금고 배드민턴 금리 내릴 것인가?
A :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 양쪽(통화·재정)이 다 공조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혼자서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1년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추경이 재정 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Q : 환율 변동성이 큰 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 :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고, 미·중 간이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수용할 건지 보복을 할 건지 이런 게 좀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세 번째는 아직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해소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 정치권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 타고 있는데 생각은?
A : 노동력이 부족한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이 더 일하면 잠재성장률에 도움이 된다. 다만 2016년처럼 임금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하면 안 된다.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한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구조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났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