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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연금개혁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 개혁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내는 돈)을 43%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모수개혁으로 현재보다 기금 소진 기간을 조금 연장했을 뿐 연금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향후 5년 내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연금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당수 연금 전문가는 여야의 이번 합의를 놓고 “늦 우리캐피탈 대출 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하루에 885억 원씩 증가하는 만큼 현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측은 이날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남찬섭 동 기아자동차 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 원한 것은 소득 보장 강화였다”며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선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전제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파산절차 정부는 연금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기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후퇴한 것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야당이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전제조건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국회 연금특위 170만원 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에서 멈추면 ‘반쪽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연계해 조정하는 구조개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만 해도 ‘자동삭감장치’라는 반대 무이자자동차할부 목소리가 높다. 남 교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36∼37%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해 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급여 삭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개편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빈곤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대상을 좁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연금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도 의무 가입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논의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초연금 지원을 빈곤 노인에게 더 집중하고, 퇴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 논의를 연금개혁특위에서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