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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아무개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쥐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여직원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회사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이 선고되기 전 회사는 그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 김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받은 그는 징계가 과도해 위법이라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무죄이나, 정직 징계는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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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징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목적이 다른 상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적용 법조와 법리가 다르다. 각 법원은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쥐었다고 한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상이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한국자산관리방송 무엇일까. 형사사건의 목적은 형사처벌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목적은 분쟁 해결이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가를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증’이라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민사·행정 사건의 판단에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의 신한은행 학자금대출 다소 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연말정산 등록금 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 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 청약 1순위 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 쥐었다’는 동일한 주장에 대해 징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합법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렵고 복잡한 말들로 호도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경우 요구되는 증명은 어느 정도일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공무원 징계 절차 성격을 갖는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의미다.


물론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택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과 입증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본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자유롭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징계와 형사처벌의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형사재판의 기준대로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법한 일이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경한 문서다. 일상과 먼 얘기다.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법쟁이나 죄를 밥 먹듯 짓고 다니는 범죄자에게나 익숙한 문서다. 윤석열 측은 어렵고 복잡한 말들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심판의 증거로 인정되면 없던 탄핵 사유가 생길 것처럼 호도한다. 윤석열이 위법한 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될 것처럼 주장한다.


증거가 그것뿐인가 되묻고 싶다. 그날 밤 국민들이 생중계로 목격한 그 사실들은 어떻게 부인될 수 있단 말인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권혜진 (변호사)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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