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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전인대·정협)를 앞두고 중국 검찰이 지난해 벌어진 강력 범죄들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 등 치적 홍보에 나섰다. 흉악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인데, 고조되는 사회불만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먀오성밍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은 지난 26일 '안전한 중국 건설 심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벌어진 '차량 돌진' 사건과 칼부림 등 중대 악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사형을 집행했다"며 "또 20년 이상 아파트 매도 세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미제 살인사건 300건 이상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한다. 공산당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떨어지지만 군 검찰 기능을 포괄하는 등 한국보다 광범위한 법 집행이 가능한 권력기관이다.
먀오성밍 부검찰장은 "사건 빌라전세보증금담보대출 종합 분석 및 유사사건 분석 메커니즘을 구축해 중대 악성 범죄 사건에 대한 역추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를 대상으로 보복하는 중대 흉악범죄, 극단적 범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 이상하리만큼 연쇄적으로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졌다. 11월 11일에 주하이 소재 매출원가 계산 한 스포츠센터 앞에서 60대 남성 판 모씨가 자동차를 몰고 운동하던 시민들 사이로 돌진,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곧이어 같은 달 16일엔 장쑤성 우시에서 대학 졸업반 쉬모씨가 우시기술연구소 안에서 칼을 휘둘러 8명이 죽고 17명이 다쳤다.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을 감안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소득공제 해도 이례적으로 사형을 쾌속 집행했다. 지난해 20년 이상 미제 살인사건 300건을 기소했다는 것도 놀라운 성과다. 아무리 중국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다지만, 20년 이상 미제면 사실상 영구미제다. 그런 사건들까지 다시 들춰냈더니 피의자가 300명이나 있더라는 거다.
모두 동요하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당국을 바라보는 영어수업진행 민심에선 싸늘한 기운도 감지된다. 감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는 전문가나 연구자는 없지만 관련 콘텐츠를 보는 온라인 여론엔 조소 섞인 부정적 기류가 상당하다. 중국 정부가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서 고조되는 사회불만과 불안을 읽지 못한다면 유사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27일 오전 중국 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 해당 사안 보도 섹션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증상만 치료할 뿐 근본적 치료를 하지 못한다"거나 "배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살인자의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는 등 여론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묻지마 차량돌진 사건 피의자로 사형당한 판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칼부림을 벌인 쉬씨는 시험에 낙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한 데다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턱없이 낮은 급여나 부당한 근로조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사형집행 전에 말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별도로 조명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범행 동기는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해체와 이에 따른 갈등고조의 문제, 또 중국 지도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하강하는 경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등이 해당 사건들로 인해 고스란히 대중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 소매판매 추이/그래픽=이지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는 두 사건 이후 벌어진 등굣길 초등학생 대상 차량 돌진 사건에서 확인됐다. 앞선 사건들의 경우 낭자한 혈흔까지 모두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 반면 등굣길 초등학교 범죄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범행동기는커녕 정확한 피해규모도 공개하지 았다. 오직 학부모들이 피의자를 차에서 끌어내 구타하는 영상만 일부 전해졌을 뿐이다.
고조되는 사회불만과 불안감을 '쾌속 사형집행'으로 무마하려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안 여론이 읽힌다. "법의 엄격한 집행이 범죄를 억제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엔 테러나 극단세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가 주목받는다. "가혹한 법률이나 형벌이 답이라면 폭군이었던 진나라는 2대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촌철살인 지적도 온라인에서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법가적 사회통제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통제를 느슨하게 할 여유가 없어서다. 아직 상대적으로 관대한 음주운전 범죄 등이 첫 타깃이 될 전망이다. 먀오 부검찰장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모씨에 대해 5개월 구금과 2만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엄격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