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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역별 우수 저출생 정책 사례를 선정해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저고위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발표 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와 3차례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자체가 보조하는 측면에선 기존 결혼세액공제 시행에 더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전시, '행복결혼공제'로 5년 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북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자유적금 이자계산
지역맞춤형 정책 사례로는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 전세 주택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 신혼부부가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등이 소개됐다.
그밖에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의 '아이키움뜰' 사업, 출산 시 6개월 간 월 200만원의 할부회선 증설 대체인력비를 지원하는 경북의 사례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공백을 유기적으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각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가 씨앗이 되어 각 지역의 경기도국민주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